인생실전 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취득시효 1. 상황 ◉ 시골에 살고 있는 A는 옆집 노인 B로부터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함)를 매입하여 그 위에 농작물을 경작하며 살고 있다. 계약을 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긴 했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는 A 앞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렇게 A가 해당 토지를 경작한지 28년이 지났고, B는 나이가 많이 들어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에 살고 있는 B의 아들 C가 A에게 해당 토지를 자신이 상속받았으니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고 했다. A는 해당 토지를 B로부터 정당하게 매입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는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B로 되어있었으므로 이를 상속받은 자신에게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는 주장을 했다. C의 주장에 대해서 A는 어떻게.. 더보기 도둑맞은 물건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1. 상황 ◉ A는 유명 연예인의 친필 싸인이 있는 신발(이하 ‘해당 신발’이라고 함)을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었다. A는 친구들에게 해당 신발을 자랑하기 위해 들고 나갔다가 해당 신발을 도난당하고 말았다. 신발을 도난 당한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A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B가 해당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았다. A는 해당 신발이 자신의 것임을 확신하고 B에게 해당 신발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B는 해당 신발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돈을 주고 산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A는 해당 신발을 받을 수 있는가? 2. 답변 ◉ A는 민법 제250조에 의거해 B에게 도품(해당 신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B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거래(선의ㆍ무과실)를 통해 해당.. 더보기 아파트 이중매매, 소유자는 누구인가? 1. 상황 ◉ A는 B에게 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라 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는 약속된 일자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다. 그런데 A는 핑계를 대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B에게 이전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A는 C와 다시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뒤, C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C는 A와 B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알지 못했음). B는 계약을 자신이 먼저 체결했고, 매매대금까지 전부 지불하였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C는 소유권을 자신이 이전받았으므로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누구의 소유인가? 2. 답변 ◉ 해당 아파트는 C의 소유이다. 위 사안에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 더보기 분양받은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예정된 경우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1. 상황 ◉ A는 아파트 분양사업자 B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다.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A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B 측은 계약체결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A는 그러한 사실을 계약을 할 때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B를 찾아가 따졌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B 측은 자신들은 그러한 사실을 고지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이 취소될 수 없으며, A가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계약은 취소될 수 있는가? 2. 답변 ◉ 취소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는 사실은 분양계약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B 측은 그러한 사실을 A에게 고지해야할 고지의무.. 더보기 아파트 허위 매매계약의 효력 – 통정허위표시 1. 상황 ◉ A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A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라 함)에 강제집행 할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A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친구 B에게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B 앞으로 마쳤다. 그 후 친구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옮겨주었다. A는 C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2. 답변 ◉ A는 C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A와 B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경우 통정허위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B가 C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았다면 A는 B에게 소유권을 주.. 더보기 폭행을 해주기로 한 계약의 효력 – 반사회적 법률행위 1. 상황 ◉ A는 평소 B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주먹을 잘 쓰는 C에게 B를 때려주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응하여 C는 B를 찾아가 B를 흠씬 두들겨 팼다. C는 A에게 약속한대로 500만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A가 태도를 바꾸어 5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했다. C는 A에게 500만원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가? 반대로 A가 C에게 이미 500만원을 주었다면 A가 C에게 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답변 ◉ C는 A에게 500만원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 범죄행위(폭행)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 불법의 .. 더보기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의 취소 1. 상황 ◉ 편의점을 운영하는 A는 최근 일손이 부족하여 만 18세인 B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였다. B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A는 B를 채용하기 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고, B는 부모님의 인감도장이 찍힌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B가 일을 한지 일주일 되던 때에 B의 부모 C가 찾아와서 자신은 B가 일하는 것을 동의해준 적이 없으니, A와 B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알고 보니 B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인감도장을 찍어서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A와 B 사이에 근로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것인가? 2. 답변 ◉ 취소할 수 없다. B는 만 19세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위 사안에서 근로계약)를 함에는 법정대리.. 더보기 무고죄란 무엇인가? 1. 상황 ◉ A는 B를 형사고소하려고 했다. 그런데 B는 A에게 ‘형사고소를 해봐라! 난 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 A는 B를 형사고소 했다가 증거가 불충분하여 B가 처벌받지 않으면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B가 처벌받지 않으면 A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인가? 무고죄란 무엇인가? 2. 답변 ◉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형법 제156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A가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A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