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무엇인가?

1. 상황

 

◉ A는 B를 형사고소하려고 했다. 그런데 B는 A에게 ‘형사고소를 해봐라! 난 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 A는 B를 형사고소 했다가 증거가 불충분하여 B가 처벌받지 않으면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B가 처벌받지 않으면 A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인가? 무고죄란 무엇인가?

 

2. 답변

 

◉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형법 제156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A가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A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A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3. 설명

 

가. 관련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허위사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다. 무고죄 인정 판례

 

◉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성매매를 한 여성이 성매매의 상대방인 남성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다음 그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 - 공갈ㆍ무고 등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선고(대전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고단3314 판결).

 

라. 무고죄 부정 판례

 

◉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170 판결).

 

◉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